박홍근 "합의를 먼저 파기한 건 국민의힘…독선과 오만에 불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the300]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의 전제조건을 지켜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어기며 의장 선출을 거부한 채 입법부 공백을 만든지 오늘로 17일 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대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의장 선출을 못해준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한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 선출과 연계해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대 간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며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라며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의장, 원대가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 제헌 국회 이래 의장까지 서명한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건 사실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파기한 이 두가지의 주요 합의를 원상 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전직 원대 간 합의안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놓고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여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결코 정당성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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