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의장선출 볼모로 억지…법사위 정상화는 개혁 핵심"

"前원내대표 합의, 법사위 정상화가 전제…檢 수사·기소 분리 합의는 與가 파기"

"尹정부 경제정책 총체적 무능…고물가 해결 리더십 안보여"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해 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억지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을 어기면서까지 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 의장선출을 해주지 못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애초 전직 원내대표 사이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 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 전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을 막는 등 법사위 권한 축소 조치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국회의장이 만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 중재안을 양당 의총에서 추인받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며 "여당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 주장하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유가·고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해결할 리더십과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도 없었고, 두 차례 경제장관 회의도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놨다. 미국발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해 천만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