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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당선인 선거용 공개한 공문서 '불법취득' 논란

연합뉴스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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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당선인 선거용 공개한 공문서 '불법취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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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취득경위 밝혀야…정치적 책임지고 사퇴"
공공의료원 관련 기자회견 하는 김창규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의료원 관련 기자회견 하는 김창규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민의힘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당선인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상천 시장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던 공문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 문서가 담당 공무원 외에는 열람조차 할 수 없는 '비공개' 문서로 확인되면서 김 당선인 측이 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공문서는 김 당선인이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2건의 문서다.

이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제천시가 충북도를 통해 주고받은 문서다.

지자체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 여부를 묻는 복지부의 질의에 제천시는 '공공병원 확충 계획 없음'이라고 통보하는 내용이다.

이 시장 측은 이 공문서가 충북도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13일 성명을 내 "김 당선인은 공문서 취득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공개 문서를 활용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 당선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6.57%를 득표, 50.83%를 얻은 김 당선인에게 패배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제천시장 선거는 당초 이 시장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됐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충북 지방선거의 최대 이변으로 꼽혔다.

이 시장 측은 선거 막판에 김 당선인이 들고나온 공공의료 관련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신고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제천경찰서는 이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그래픽 영상이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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