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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8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1천만 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 운전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한 A씨는 15분간 승용차를 몰며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B씨는 이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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