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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재발 막자…서울시, 344가구 가정방문 및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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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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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 위기가 높은 344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핀셋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한달간 ‘2022년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아동학대 가정과 현장에서 접촉하는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재학대 위기가 높다고 판단한 344가구다. 아동학대 특성상 학대 행위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자기보호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합동점검은 자치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기관이 동행해 아동의 신체·심리 상태, 주거환경과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점검 중 아동 재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치료 및 법률지원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찰청과 함께 e아동행복지원사업 등 최근 3년간(2019년 ~2021년)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3만5470명을 전수조사해 이중 2121건에 수사의뢰(5건), 학대신고(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했다.

시는 이같은 핀셋 발굴로 지난해 서울시 아동 재학대 발생률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지난해 12월 말 기준)을 보면, 서울지역 아동 재학대율은 2019년 12.5%에서 2020년 13.3%로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13.0%로 소폭 하락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실제 학대피해가 발생하기 전 고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 한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관리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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