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부담..동결·인하 필요"

"코로나 엔데믹에도 2019년보다 실적 악화할것"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 안돼"
전경련, 자영업자 대상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

자료=전경련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의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크며,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절반(51.8%)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경영에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코로나 엔데믹 (풍토병화)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봤다. 이어 자영업자 29.4%는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7.4%였다.

자료=전경련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42.6%는 ‘현재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자영업자 응답 비율이 17.6%였다. 반면 18.6%는 현재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 1~5% 미만 인상할 경우에도 25.9%에 이르러 외식 및 숙박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전경련

이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에 이르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40.0%)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음식점업(28.4%)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69.2%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4%로 집계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나홀로 사장의 57.1%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가 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19.8%로 조사됐다.

한편 자영업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3.8일로 조사됐다. 하루도 쉬지 못하는 사장도 2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