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때린 박홍근 "53조원 세수 오차,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 안 된다"

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 및 재정개혁 추진단 TF 출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 개혁 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0/뉴스1 /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재정당국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박홍근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TF 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 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 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396조 6000억원을 제시해 결국 최초 전망치보다 58조원이 불어났다"며 재정당국의 세수 추계 오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행은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경제규모 세계 10위 대한민국 재정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정말 충격"이라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추계 실패로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은 손실보상 단가와 범위를 확대하자고 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박 대행은 "재정운용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기재부가 미봉책으로 근본원인을 덮고 53조원 초과세수를 핑계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 부자감세에 나서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기재부가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원인을 밝혀서 제도 문제라면 제도를 수습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일부러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추진단'을 발족해 본격적 활동 시작을 알렸다. 추진단에는 맹성규·김수흥·강득구·신정훈·양경숙 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 대행은 "저 또한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 기재위원을 경험했기에 추진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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