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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지원, 尹에 “죄지은 MB는 사면하겠다면서 조용히 살겠다는 文에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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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 “이제 혐오와 증오정치는 끝내야 한다”

“尹 대통령이 역지사지해서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도 금융·재정에는 군인 안 썼다”

“MB도 경험 없는 고려대 라인 등용해서 망했다”

세계일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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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죄 짓고 감옥에 가있는 전직 대통령도 사명하겠다고 하면서 조용히 살겠다는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법대로 한다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임후 2년만에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이같은 박 전 원장의 발언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매일같이 소음 테러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논평한 것과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사면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원장은 “이제 혐오, 증오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그래서 법대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지사지해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요직 검찰 편향 인사에 대해 “정부 여러 요직을 전부 다 검사출신으로 채우는 것은 지나치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혁명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금융, 재정 면에는 군을 안썼다. 이건 전문성이 있는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 라인을 등용해서 경험없는 사람들을 KB회장 시켜서 망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높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내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임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했고 금감원과 두루 협업을 했었기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신선한 점이 많다. 즉흥적으로 맛집도 다니고 출근하면서 국회 기자들에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건 좋다”면서도 “인사가 굉장히 염려할 정도로 잘못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집권 16일만에 국세청, 경찰, 검찰, 군, 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인사들을 완전히 개편해버렸다”며 “경찰청장은 후임 경찰청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면담으로 결정했고 검찰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게 돼 있는데 총장이 없는 공석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도 군이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데 임기가 보장된 대장들 7명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앞에서 소음시위가 매일 같이 벌어지는 것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MB사면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하며 조만간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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