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재부 세수예측 실패,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기획재정부의 '세수오차 논란'과 관련해 "무려 114조원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9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세 수입 전망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 국세 수입 전망 역시 당초 제시한 것보다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본예산을 편성하며 343조4000억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이보다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 전망치보다 58조원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안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맞으면 엉망이 될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 대한민국의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재정운영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것은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혼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오히려 근본원인을 덮고 53조원 초과세수를 핑계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 부자 감세에 나서려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세수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초과세수 진상규명 관련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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