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세수추계 실패 덮고 초과세수 핑계로 부자감세"

초과세수 진상규명 및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 국민이 떠안은 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가 엉터리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지난 1차 추경에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과 세수 진상규명과 제정개혁추진단 TF 회의'에서 "세수 추계 실패라는 근본 원인을 덮고 이를 핑계로 부자 감세에 나서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초과 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발족해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6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53조3000억원이 많은 369조6000억원을 재차 제시하며 최초 전망치보다 58조원이나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데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며 "더 심각한 건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며 "기재부가 무려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 진상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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