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면론 힘실은 尹…김경수 등 8·15 '대통합사면' 여부 주목(종합)

"댁에 돌아가실 때"→"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이십여년 수감 안 맞아"

이재용 등도 변수…권성동 "통상 집권 1년차에 대통합 사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에 대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했다.

통상 퇴임 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태풍' 속에 구속 수감되더라도 단기간에 사면으로 풀려났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했거나, 계속 하고 있는 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가 2039년이었으나,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성탄절 특사로 4년 9개월 만에 석방됐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복역 기록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감돼 있다.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입장으로도 해석된다.

마침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등의 공개 건의가 올라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나 지금이나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주변 참모들의 전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취임 직후 사면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국민 설득도 하겠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보수 지지층을 최대로 결집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상당히 확고한 입장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윤 대통령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인 당뇨가 심해져 발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혈뇨 증세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이전과 비교해 일종의 상황 변화인 셈으로,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의 위중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광복절 특사 관련 사항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정식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적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

참모들은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각종 정무적 변수를 살펴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물밑 검토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사면 요구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서울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사면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문제도 함께 얽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지사까지 포함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대적 사면 가능성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단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엮는 식의 시도와 관련해선 "그 사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사면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부합하는 사면 범위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면은 오래전부터 논의할 동력도 없고 실익도 없다"라며 "윤 대통령의 어제오늘 언급도 '사면은 절대 안 돼'는 아닌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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