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 못밝힌 사참위...3년 반만에 활동 종료

9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문호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묵념을 하고 있다. 2022.6.9 오장환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10일 활동을 종료한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침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확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치유, 안전한 나라 건설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면서도 “참사 피해자분과 국민이 보시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관련 각각 8건의 권고와 참사 공통 권고 4건도 발표했다.

사참위는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을 실시하고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개선과 부처 간 안전 정보 소통 및 공유 활성화 체계 구축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책임 기업으로 전환, 조속한 피해판정 실시 등이 권고안에 담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 피해 유가족 사찰 및 사참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끝내 미결의 과제로 남았다. 사참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종합 결론을 최종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외력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반론도 있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조사국의 결론과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위원회 결론은 상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한 점도 조사 활동의 한계로 피해자와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증거가 불충분하고 여러 한계가 있어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참위 전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0일 종료된다. 이후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사참위의 모든 활동은 마무리된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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