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총파업 화물연대 만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해야…국토부 뭐하고 있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화물업계 노동자들을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 온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화물 업계 상황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9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올해 말 일몰제를 앞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토부(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제도적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국토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 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제도 연장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 한 바다. 하지만 아무 입장 표명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국토부는 이번 총파업 대응 간담회에 불참했다"며 여당 무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부 측에게 간담회에 배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국토부는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에게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현장 갈등을 조정할 책무가 있다"며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지난 2020년에 도입한 핵심 노동 정책 중 하나다. 이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제(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를 앞두고 있어 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측은 정부와 여당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유가 폭등 상황에서 운행할수록 손해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고 동시에 국민 안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아.

이날 화물노동자들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파업 돌입 전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국회에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 핑계 대면서 화물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성토했다.

현 위원장은 "더이상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 모두를 향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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