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조사할까…증권업계 '긴장'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사전예방·사후조사 부실…재점검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첫 검찰 출신이 임명되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전 정권에서 일어난 사모펀드 사건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개별 사모펀드 사건은 종결되고 수사당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회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안다”며 “지금 시스템으로 사건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같은 날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직접 거론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기구라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조사도 부실했다”며 “금감원이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선 라임·옵티머스 펀드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착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조원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에는 각각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라임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문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당시 검찰은 단순 금융 범죄로 수사를 일단락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을 맡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던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추가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각 증권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48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 재출범은 2020년 1월 폐지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합수단이 재수사에 들어가면 금감원이 합수단과 함께 금융권을 재조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의 대응 수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 사항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규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사전 감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고 자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직접적인 검사 권한을 활용하는 대신 검찰 공조를 통해 수사에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 금감원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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