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인사' 맹폭.. 박홍근 "검찰 출신만 능력 있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를 연일 맹폭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과 일해 본 검찰 출신만 능력이 있냐"면서 '마이웨이식 인사'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으로 '윤석열 사단 눈치 보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인식은 오만과 아집", "전문성과 다양상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18년 몸 담은 검찰의 옷을 벗은 지 겨우 20일 만"이라며 금융 정책분야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한국 경제를 위협할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윤석열 사단'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에서 파견 받은 인력과 검사들로 구성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사단 핵심'으로 꼽히는 이동균 전 부장검사를 1담당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주당의 비판은 거세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동균 담당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 인사를 비롯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까지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사법 절차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있어야 할 인사 정보가 인사정보관리단 쪽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당 내부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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