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다른 문제"
`검찰 편중 인사`…"오만과 아집에 불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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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인 나도 그러니 전직도 감내하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한 반지성주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국정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미 사인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본인과 일해 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며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경제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민간 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한국경제를 위협할 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완화·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능력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균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담당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이동균 담당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단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며 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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