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 고율 관세 완화 검토, 인플레 만병통치약 아냐”

"대중 관세, 전략적 방식으로 변경"

대중 관세 철폐 옹호론엔 선그어

"中수입품, 미국 내 소비 3분의1 수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에 대한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대중 관세 완화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AFP)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시 수정을 요구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허용토록 규정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고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대중 고율 관세 조치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몇 주 안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옐런 장관의 발언은 대중 관세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여전히 논쟁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옐런 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고 분석했다. 타이 대표는 대중 관세가 통상적인 무역 관행을 역행하려는 중국 정부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옐런 장관은 대중 관세 일부 인하가 소비자 가격을 다소 낮출 수는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대 달하는 현재 인플레이션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중 고율 관세를 해제하면 중국 수입품 가격을 낮춰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박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옐런 장관은 ”중국 수입품은 미국 내 소비의 3분의 1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대중 관세 인하가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은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양국은 2020년 말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USTR가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