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과 법무장관 같은 저울 놓고 계량하면 이치 맞나"

기자간담회…與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연계 논란 비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과 거래, 헌정사에도 없을 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윤다혜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에 대해 "대통령(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법사위원장)을 같은 저울에 놓고 계량을 하자고 하면 이치에 맞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문제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급에서 놓고 원 구성 협상을 하자는 발상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규범인데 국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요구를 하겠는 것이냐"며 "의장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역대 의장은 다수당, 소위 원내 1당, 다수당이 맡아왔고 그렇지 않은 전례가 없다. 상식이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5표 많이 얻은 사람이 되지 않나. 근데 이것을 법사위원장이랑 연계하는 것이 여당의 행태인지 묻고 싶고 지난 헌정사, 앞으로 헌정사에서도 없을 일을 법사위원장과 거래로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현행 국회법에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당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하게 돼 있고 후반기는 당시 대표들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후반기 원구성의 법적 주체인 현 원내대표들이 백지에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수석들이 실무협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을 왜 문제 제기하나"라며 "물론 그 전 원내대표들이 자신 권한 밖의 약속한 것은 정치인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규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가 소위 과도한 월권 행사해 왔던 것을 좀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이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것이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전제로 연동돼 있었던 법사위 월권적 문제라는 것이 잡히지(개정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무조건 민주당이 맡는다고 하진 않았다"고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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