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금감원장 인사에는 "적재적소 원칙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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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성동 |
권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찰 출신(이복현 전 부장검사)이 임명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대통령도 말씀한 것처럼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며 "어떤 인사에 대해 해석하는 건 국민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라고 본다. 다만, 인선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며 "그래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게 우리 당의 시각이었고 저도 동의했고 저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겠지만,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 임명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켜보고 비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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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권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지연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을 통한) 상임위 구성은 안 됐지만, 오늘 오후 즈음에 일단 우리 당의 정책 준비를 위해서 우리 당의 국회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각종 정책에 대해 준비하고, 정부와 의견교환을 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고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 의견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고 사법위원회를 우리에게 주고 법제위원회를 민주당이 갖고 간다는 속셈 같은데, 그건 결국 법사위를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본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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