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2.4.26/뉴스1 (C)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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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하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고 혁신"이라면서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기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한다면 원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당장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대대표는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나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핵심 의제는 법사위원장 배분과 의장 선출 여부다. 지난달 30일 0시부터 일주일 넘게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백 상태인 가운데 공전을 거듭해온 여야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안 처리 등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기약 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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