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구글 인앱결제 '반발'이어져…5G 주파수 추가 할당 예정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1일부터 시행

국내 게임업계 신작 줄줄이 발표…대작 게임 많아

[편집자주]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15일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됐다. 인앱결제 시스템 또는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앱)은 지난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운명에 놓였다. 소비자단체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계획으로 최저 경쟁가격은 1521억원이다. SK텔레콤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KT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게임 업계는 지난 한 주간 신작 출시 일정을 속속 발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이후 최대 기대작인 '우마무스메'의 출시 일정을 공개했고 위메이드는 신작 '미르M'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크래프톤은 오는 12월 출시될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사전등록을 일찍이 시작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형사 고발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현실화…국회·협회·시민단체 '반발'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결제 유도도 제한된다.

지난달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구글은 기존 정책이 담긴 공지사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웹툰협회 역시 구글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앱 삭제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5G 주파수 할당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 발표…입장 나뉜 '통신 3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계획을 지난 2일 공고했다. 최저 경쟁가격은 1521억원으로 복수의 이동통신사가 신청할 경우 경매로,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 시에는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3.4~3.42㎓ 대역(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5G 품질 개선'과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통신 3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반기면서 "추가 주파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SK텔레콤은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KT는 정부의 결정에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으로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SK텔레콤이 역제안한 3.7㎓ 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기대작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카카오게임즈 제공)© 뉴스1

◇국내 게임 업계 '줄줄이' 신작 발표…'디아블로'와 정면 승부도

올해 1분기를 조용히 보냈던 국내 게임 업계가 신작 게임 출시 일정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대규모 신작 공개를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오딘: 발할라 라이징' 이후 흥행작이 없었던 카카오게임즈는 일본에서 흥행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오는 20일 출시한다. 일본 게임사 '사이게임즈'가 개발한 우마무스메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이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국내 앱마켓 매출 3위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위메이드는 31일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신작 '미르M'의 출시 일정을 오는 23일로 발표했다.

이 밖에도 Δ넥슨 '히트2'(HIT2) Δ넷마블 '머지 쿵야 아일랜드' Δ크래프톤 '칼리스토 프로토콜' 등 대형 게임사들이 신작 개발 및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미국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게임 '디아블로'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디아블로 이모탈'을 3일 출시했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출시 직후 글로벌 40개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양대 앱마켓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6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국내 게임 업계 신작들과 본격적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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