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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안보 위기감이 번진 가운데 독일이 군 현대화에 134조원을 투입한다. 기존 군축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 정책에 시동을 건 것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연방하원은 1000억유로(134조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흘 후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밝힌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금은 독일군의 재건을 위해 수년에 걸쳐 약 500억유로의 정규 국방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이미 구매 계획을 밝힌 미국 F-35 전투기와 치누크(CH-47F) 헬기에 상당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번 기금 확보로 독일은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약속한 대로 2024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쓰는 국가가 된다.
당초 독일은 나토의 국방지출 기준을 맞추려면 부담스러울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2031년을 달성 시기로 제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1.53%였다.
독일은 이번 기금 조성을 위해 부채와 관련한 헌법을 개정했다. 기금 마련을 위해선 추가채권 발행이 필요한데, 독일은 부채조달 규모를 GDP의 최대 0.35%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회는 헌법을 바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국방장관은 이 기금으로 앞서 계획했던 2031년이 아닌 2025년에 방탄복, 새로운 무선 장비, 야간 투시경 등에 대한 보급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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