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EU 공동안보방위정책 합류한다…러 침공에 유럽 여론 격변

2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유지해온 '예외' 철폐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및 독일 국방비 증액 이어 덴마크도 입장 선회

메테 프레데릭센(우측) 덴마크 총리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2022년 4월 21일 키이우 인근 보로디안카 마을을 방문한 모습.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덴마크가 유럽연합(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에 합류할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북유럽 국가들 간 국방 협력 심화를 예고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덴마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CSDP 합류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약 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약 33%에 불과했다.

덴마크는 EU 2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CSDP 합류 관련 '기피(옵트아웃·opt-out)' 조항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례는 EU가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경제통합체로 거듭난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당시 국민 투표로 보장된 예외 조항이 제거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투표 결과는 EU 협력 강화를 원하는 이들에겐 '승리'를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EU 방위 조약이 관료제에 묶여 있어 덴마크의 참여는 비용이 더 크다고 주장해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투표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자 "우리는 유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푸틴에게도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푸틴이 자유·독립국을 침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 우리 모두는 더욱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닛센 덴마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EU에 큰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결과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추세의 한 부분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인 정책 전환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오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결정했고, 덴마크와 독일은 국방비 대폭 인상을 다짐하고 있다.

덴마크는 나토 창립 멤버로, 미국은 덴마크 등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덴마크 보수국민의당 소렌 파페 포울센 대표는 "미국은 늘 분명하게 말해왔다. 미국이 오길 바라는 것보다 협력의 일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SDP에 합류하면 덴마크는 소말리아와 말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지에서의 공동 군사 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동 군사력 획득에 협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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