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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재정지출 한 달 내 80% 이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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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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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재정 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총 62조원 중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한 달 이내에 관리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오늘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며 “30일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지급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수급자는 다음달 13일부터 지급 가능하다. 신규 시청자는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초부터 지급한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6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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