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2차 추경안 처리..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지급"

6.1 선거 앞두고 여야 추경안 극적 합의
36.4조원에 2.8조원 증액 예상.. 총 39.2조원 규모
371만명에 600만원~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손실보상률 100%에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野 "손실보상 소급적용·소득역전 대책 없다" 비판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사진=박범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1 지방선거·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등 지원금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추경안에서 2조 8000억원 증액된 39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안, 소득 역전 대책 등이 빠져 있다며 '선(先) 처리 후(後) 보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회동,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갖고 오후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이라며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여야는 당초 36조 4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을 증액키로 뜻을 모았다.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지원을 늘렸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신규대출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3조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 5000억원에서 8조 5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 또한 현물 4000억원 지원을 추가키로 했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와 파견의료 인력 인건비 등도 정부안에서 1조 1000억원 늘어난 7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국고 1000억원을 들여 총 2조 5000억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민의 무기질 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당정은 국채 상환액을 줄여 2조 8000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예비비 대신 국채상환액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금액 2000억원이 복원될 예정이다. 감액 조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넣기로 했다.

여야 추경안 합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합의 촉구'도 영향을 미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추경안 처리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저에게 직접 전화주셔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많이 양보하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윤 대통령과 소통이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일단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핵심 대책이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소득역전을 바로 잡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발목을 잡고 공약을 뒤집고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과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계속해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손실보전금을 받는다고 해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계속해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 #더불어민주당 #자영업자 #지방선거 #택시기사 #보궐선거 #국민의힘 #특고노동자 #2차추경안 #손실보전금 #연매출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