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윤석열 정부 교육 역진 막아 공교육 지키겠다”

‘3선’ 도전 나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가 23일 서울 서대문구 선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행사 장소로 이동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65)가 들려준 성경 구절이다. 돌아와 찾아보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 교육감을 마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할 거냐고.

질문에 그는 “원래는 이번에…”라고 말을 흐린 뒤 저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본인이 원했다기보다 끌려 나왔다는 뜻일 것이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변의 요구일 수도, 시대일 수도 있겠다.

궁금했다. 그에게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자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왜 ‘조희연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선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8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여정을 기초로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단계로 가자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교육 분야의 역진(逆進)이랄까요,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생각으로 역진하지 않고 미래교육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진보 교육의 성과를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평가네요.

“조금 다른 답이 될 수 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범주 이전을 시켰는데, 그건 이미 어느덧 우리가 선진국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개별 구성요소를 다 가진 상태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구성요소들을 종합·통합해 정말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국가 사회와 경제 앞에 공통으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식으로 뭐 하면 핀란드가 좋고 또 다른 건 캐나다 오타와가 좋고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핀란드가 좋다’고 하면 핀란드 제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컨대 기초학력이 문제라면 기초학년은 핀란드에서는 뭐를 하고 독일에서는 뭐를 한다, 그것을 도입하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미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부족이라는 종합적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부분적 해결책은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국형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만들어온 대책을 종합하고 통합해 한국현실에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헬조선’ 담론이 생각납니다. 한국이 지옥 같은 사회이고, 특히 교육 분야를 평가할 때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말합니다. 보수 후보 쪽에서도 ‘공교육이 무너진 나라’와 같은 레토릭을 많이 씁니다. 실제 사교육이 만연한 게 현실이죠. 진보 쪽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그래도 기회로 다가온 것이 있다면 비대면 원격 수업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걸 통해 600만명의 학생이 통일적으로 말하자면 등교를 못 하는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등교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결합하는 혼합형 수업을 해온 것이죠. 2020년 초반기의 코로나19 국면을 제외하면 이렇게 단일 국가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적 프레임으로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의 끈을 이어온 사례는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른바 K교육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높은 이상,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 학부모들의 높은 시선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원격수업의 길을 그래도 국가적 수준으로 잘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여전히 이상은 높기 때문에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두가지 시선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울러야 한다는 건지요.

“한편으로 높은 기대 때문에 과도한 자학적 시선이 있어요. 그 자학적 시선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발전 원동력입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이상에 비춰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양면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갖자,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니 분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런 점에서 여전히 비판받아야 하고 동시에 자부심도 갖고 더 분발해야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가 5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선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재선 교육감이니 서울의 교육정책 책임을 8년 동안 맡았습니다. 교육감의 한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자치단체 교육감이기 때문에 못 했다 싶은 게 있었습니까.

“(3선이 되면) 대안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행정 시스템은 이제 후진국이 아닙니다. 실제 많은 나라가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도했던 학교의 공간혁신,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는’ 그 역설적 현실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설학교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항고, 신길중학교, 강서 서진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상을 받은 학교입니다. 이런 공간혁신, 19세기의 학교를 21세기 학생들에 부응하는 첨단의 학교로 만드는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8년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국영수’ 잘하는 애들만 인간 취급받고 다른 친구들은 완전히 폄훼되던 그런 학교는 이제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학생의 재능이나 학습 속도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교육감의 한계라면, 이미 초중등교육 정상화엔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의 왜곡성, 비정상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을 규정하는 어떤 상위의 질서체제인 것 같아요. 그 상위의 질서나 체제에 대해 발언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대학입시제도, 대학 학벌체제 개혁,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 거냐 아닐까요.

“일단 대안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권한 밖이니까요.”

-예컨대 경쟁교육을 지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학교 전환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교와의 소송에서 진 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입장을 밀어붙인다면….

“그건 생각이 다릅니다. 사법부 판결을 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있죠. 역으로 자사고 전환정책의 정당성은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저는 해석해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받아들여 2025년을 목표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가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예컨대 탈원전의 경우도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뒤엎었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정책 사안을 무슨 권한 남용 등의 비리 혐의로 엮어 단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예전으로 되돌려버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사고는 원래 65%의 학부모가 일반고 전환에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뒤엎으려면 상당한 국민의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할 겁니다. 지난 1년간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협력할 것은 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가지 지점은 진보가 성찰적 분석을 하고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진보라고 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유능하라는 법은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안적인 부동산 종합 패러다임의 붕괴입니다. 거기서 위기가 왔습니다. 둘째는 조국 사태죠. 반성적으로 보면 일종의 7:3 법칙을 얘기합니다. 정치나 사회갈등은 천사와 악마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시대는 ‘절대악’으로 군부독재와 그 유산, 그리고 ‘절대선’으로 민주화 세력, 즉 586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민주화 투쟁이나 민주개혁 운동은 ‘정의의 전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30%는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선으로 여기던 우리 스스로도 결함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편은 다 천사고 상대편은 다 악마다, 그런 이항대립적 사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봐요.”

-교육감선거에서 조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편들은 천사와 악마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씌우고 있던데요. 전교조 교육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그렇죠. 제가 악마죠. 그쪽 시각으로는…(하하하).”

-‘3기 조희연 교육감체제에서 무얼 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주목한 듯합니다. 공화국, 공화(共和)의 의미에 천착한다고 했는데요. 공존의 교육과 맥이 닿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존의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공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불교의 화쟁사상처럼 치열하게 정말로 쟁투하지만 쟁투의 궁극적 목적은 화합이어야 합니다. 교육의 공화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인성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고, 다양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공존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기 교육감이 되면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대안적 역할이죠. 청소년 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대안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당당하게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초중등 학교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입시제도 개혁이나 학벌체제 개혁이나 대학 서열 완화, 그다음으로 초중등교육이 작동하는 행정 시스템의 거시적 개혁 등도 절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개척적인 대안적 역할을 좀더 많이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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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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