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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중, 가장 심각한 도전…전략 환경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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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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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법과 원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한 대중국 전략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 규합을 통한 협공, 중국과의 경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중국도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연설은 바이든 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나온 대중국 전략의 종합판 성격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더라도 미국은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인 중국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오늘날 미국이 역사상 가진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봉쇄하거나 중국의 정치시스템을 바꾸려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국제사회의 법과 기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변화는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의해 가능했다"며 "논쟁할 여지 없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이로부터 중국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다고 한 뒤 "이런 시기에 외교는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직접 소통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을 결정적인 기간으로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을 투자, 제휴, 경쟁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관계법에 따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약속을 지키고 있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한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점점 대만에 강압적인 중국이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차단, 국제기구 참여 봉쇄, 대만해협의 군사적 행동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과 행동은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반면 양국의 이익이 겹치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면서 비확산을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중은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중국과 각자 의무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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