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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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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군에서 휴가 나왔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군은 우리에게 '윤창호법'을 만들어주고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논리상으론 그렇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헌재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김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