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 브라더'…무소불위 검찰 공화국"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한 공직자 인사 검증 계획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왕적 청와대를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한동훈 법무부로 이어지는 직할 체계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공무원들은 한 장관과 '윤핵관'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실이라면서,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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