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너희끼리 하세요"..국힘 "나도 못하겠다" 2차 추경 협의 10분만에 결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맹 의원은 합의 결렬 후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맹 의원은 "너희끼리 하라고 하세요"라고 맞받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류 의원도 "나도 못 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000억원에 이른바 '플러스알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3조8000억원 등을 반영하면 2차 추경 총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정부와 합의한 지방교부금 제외 36조4000억원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2차 추경 협의 결렬 이후 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지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응했다.

이후 양당 간사는 이날 저녁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재개하며 재차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야는 향후 남은 기간 물밑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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