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마련 예정···'확장억제’ 전력 구체적 명시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양 정상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계획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해 연습 및 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계획은 새로 마련 중인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작계 수정은 포괄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전략기획지침(SPG) 승인을 시작으로 전략기획지시(SPD) 합의, 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된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SPD 합의까지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새 작계는 올해 연말 정도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핵 공격 대비 연합연습은 빨라야 내년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을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이런 표현이 담기지만, 한·미 최고위급에서 이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DSCG가 가동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액션플랜과 전략자산 적기 전개 방안 등이 조속히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했고, 추가적인 대북 억제 조치를 EDSCG 등에서 후속 협의키로 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전략무기는 미국 3대 장거리 폭격기 B-52H, B-1B, B-2 등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다. 구체적인 전략자산 실행 계획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외교 및 국방당국 간 고위급 협의, EDSCG 등 여러 채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라고 범위를 명기하면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연합연습을 ‘한미연합연습의 정상화’로 표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후 연대급 이상의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았다.

한·미가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넓히면서 일본 자위대를 포함할지도 관심이다. 연합훈련 확대 논의가 북한의 전술핵 대응뿐 아니라 한·미·일 연합훈련 참여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측은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가 조건을 충족해야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합의를 유지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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