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 “정치검찰의 공작” 최강욱 ‘유죄’ 집단 옹호

[경향신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치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과 민주당 출신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향후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비서관·행정관 등으로 일했다. 17명의 민주당 의원은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이다. 최강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최 의원 상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최 의원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히 있다”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며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나”라며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고,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히 사안을 멀리서 봐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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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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