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건을 1호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해온 만큼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과 함께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1호 수사가 루나·테라 사건으로 알려지자, 투자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내며 합수단이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종복/변호사 : 예전에도 (합수단이)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소 하루 만에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법리 검토를 통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투자금 유치 방식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합수단이 사실상 재수사하려 했던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임 장관의 인사권 행사 전에 기존 수사팀이 차단막을 쳤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라임 펀드 가입자 동의 없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로 고소, 고발된 대신증권과 경영진에 대한 사건들을 한동훈 장관 취임 직전, 서울남부지검이 잇따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정구집/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 금융감독원의 징계 내용에도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고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직전·직후 급하게 내려진 것이 상당히 이거는 오히려 의혹만 사고 있는….]
검찰은 법리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방침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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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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