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취소 의혹' 대신증권···재수사에도 불기소 처분

지난해 1월 불기소 처분 후 피해자 항고로 재수사

대신증권,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 별도 재판 중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고소·고발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센터장, 경영진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월 한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이와 별도로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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