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클릭·민영화 공방' 앞세운 송영길…"오세훈 따라가는 형편?"

野 '민영화 반대' 프레임 공세…與 "거짓 선동"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과감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19일 방학 도깨비시장에서 인사 중인 송 후보. /송영길 캠프 제공

[더팩트ㅣ강북=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를 탈환할 수 있을까.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넘겨준 민주당이 지지율 열세에 고심에 빠졌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 연일 부동산 정책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당 차원에선 윤석열 정부 '민영화 반대' 프레임에 시동을 걸었다. 바닥 민심은 '민영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이 서울 지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송 후보는 지속해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내곡동 개발로 반값 아파트 5만 호, 구룡마을 개발로 1만2000호 등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 41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송 후보 부동산 공약의 핵심이다. 서울주택공사(SH) 보유 25만 호 임대주택 중 15만 호는 분양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고,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세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송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에는 재개발·재건축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신속관리제'를 도입해 용도 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500%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보수정당 공약과 유사해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오 후보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제시한 상태다.

이를 두고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500% 상향을 민주당 후보가 얘기할 거라곤 상상하지 않았는데 송 후보가 얘기했다"며 "오 후보와 송 후보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오 후보는 모두 민간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민간도 필요하지만, 공공개발의 균형을 이뤄야 공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며 "(제가 공약한) 41만 호 공급 대책은 대부분 80%가 시유지·국유지·공공지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감 있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공공주도 개발'을 차별점으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시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내걸고 있다. /강선우·박주민·우상호·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유권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송 후보가 이날 방문했던 창동 아파트단지 상가 관계자 이모 씨(60대, 남)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 오 후보하고 똑같다. '송 후보가 여기로 오면서 오 후보를 따라가는 형편이다. 그게 참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흐름을 바꾸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치고 나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다"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수도권 공략을 위해 '민영화 반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모습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인수위 시절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의 군불을 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후보 역시 이날 자정이 되자마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했다. 오 후보가 차량 기지 안전 점검 부서를 외주화해 '민영화'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영화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진 오후 노원구 집중 유세 현장에서도 송 후보는 "경영 개선 적자 해소라는 미명 하에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감축시키고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있다. 전기·가스·수도 민영화에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의 추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권력 핵심부에서 그리고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민영화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민영화 추진 의지가 분명한데 당장 선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를 비롯해 강선우·기동민·김영주·서영교·우상호·유기홍·박용진·장경태·진성준 등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SNS에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문구를 일제히 올렸다.

여야가 '민영화 공방'을 벌이고 있어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어젠다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노원구 유세현장에서 한 유권자는 '민영화'를 막기 위해 송 후보 유세 현장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숙현 기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MB(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영화 논란으로 타격을 입은 바 있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된 사실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도 "민영화 발언을 철회하고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전력 시장 민간 개방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략 판매 시장을 경쟁적 시장 구조로 개편하자는 것으로 한전 민영화가 아니며, 인천공항 지분 일부 매각도 여전히 정부가 경영하는 것이라 민영화와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공교롭게도 지금 주도 세력이 다 이명박 시대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며 "사전 예방효과로 민영화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가 부동산 우클릭 행보에도 지지율 답보 상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민영화 공방'을 밀어붙여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닥 민심은 벌써 반응하는 분위기다.

송 후보 노원구 집중 유세 현장에서 풍선 옷을 입고 유세 현장 분위기를 띄운 A 씨(20대, 여)는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송 후보가 민영화를 정말 잘 막을 수 있을 후보라고 생각해서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가 관계자 이 씨도 민영화에 대해 "국영으로 해야 국민이 살기 편하다. 공공기관에선 손해를 국민에 전달을 안 하지만 개인 업체로 나가면 손해 보호도 할 수 없다"며 "그러다 정부에 떠넘기면 세금으로 메워야 해서 국민 피해가 온다"고 우려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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