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신발 깎아서 추경?" 국방예산 삭감 이유 따져보니

<앵커>

정부가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투복, 전투화 예산까지 줄였다' '국방부가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여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애매하게 답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 예산 감소 이유를 따져봤더니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았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정부 추경안에서 국방예산 1조 5천억 원이 삭감된 데 대해 여야 모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 장병들 피복, 옷, 구두 그것까지 벗기는구나.]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부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고 넘어가다간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깎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삭감 내역과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피복 예산.

전투복과 전투화 등 관련 예산 211억이 깎였는데, 올해 현역 입소자가 1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돼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비도 622억 원 삭감됐습니다.

나흘짜리 일반 훈련과, 사흘짜리 동원 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하루로 축소돼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기 구입비를 깎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상초계기나 헬기 구입 등에 투입될 17조 원 중 5천5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공급망 대란으로 미국 방산업체가 납기를 못 맞출 걸로 보고 올해 예산을 깎은 거였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2천억 원 줄어든 부분 역시, 우리가 깎은 게 아니라 미군 측 계산에 따라 분담금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부터 높인 여야도 문제였지만,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국방장관도 문제였습니다.

[이종섭/국방장관 : 그때(인수위 때)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방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막 깎아도 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이종섭/국방장관 :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차피 쓰기 어려운 예산을 줄여놓고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태도를 보인 기재부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하성원)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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