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IPEF 평가…"공급망서 中 배제 시도…中, 일시적 불리"(종합)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홍콩·베이징=연합뉴스) 윤고은 김진방 특파원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논평에서 IPEF를 이같이 규정했다.

신문은 "한국이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 협력 계획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현 상황은 미·중 간 경쟁 구도에서 '편들기'를 피하고 미묘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임을 내세워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야만 미국과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로 그룹을 엮는 것은 새로운 지역 역학의 시작이 될 것이며 중국에 과거와는 다른 분명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대만 문제,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내 경제의 지속적 둔화 등 그 어떤 것이 초래한 것이든 간에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금융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를 동맹으로 두고 이미 이 지역에서 기존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는 비대칭 전쟁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일시적으로 불리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은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IPEF 등을 겨냥해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며 "사리사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웨이원 중국세계화연구소(CCG) 선임 연구원은 IPEF를 '냉전 전략'이라며 "중대한 위협이나 긴급한 도전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 기준, 녹색 에너지, 공급망을 포함해 IPEF의 주요 제안들은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의 기존 정책과 겹친다"며 "실질적인 지역 무역 협정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공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한 공급망을 건설하고자 설계된 것"이라며 "그러나 요점은 미국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중국이 그것의 핵심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의 무역기술위원회(TTC)로 인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TTC는 글로벌 기술 강국을 향한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 정책의 원칙과 이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IPEF는 아직 실질적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설명이다.

위샹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원은 "시기도 중요한데, 내년에 전 세계는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고 이러한 정치적 포위는 누구의 우선순위도 되기 힘들어 IPEF의 효과는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20∼24일) 기간 IPEF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공급망, 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포괄적 미래 어젠다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그래픽] '중국견제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일본 방문 기간에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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