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광주 총집결한 정치권 "여야 따로 없었다"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정치권이 총집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권 전체가 총집결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접 오늘 현장에 참석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근 10년간 계속됐고요. 역사라는 건 사실상 전진을 해야 되지 다시 뒷걸음을 쳐서 사람들이 이미 사건에 대한 공유하고 있는 그 뒷받침을 그냥 깨버리는 건 그야말로 역사의 퇴보였다.

그래서 일견 보수 정권이 지난 10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상쇄하고 그런 역사를 다시 한 번 전진의 역사, 한걸음씩, 한걸음씩 인식을 함께 더불어 한걸음씩 나아가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비서실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실의 모든 비서실을 다 대동한다든지 또는 집권여당 의원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다시 되풀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번만큼은 꼭 그렇게 하자는 의지가 돋보였고 또 그 요청에 대해 당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발걸음이 이제 다시는 역사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식이기도 하고 정치참여 선언 이후에 아홉 번째 광주행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협치나 통합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여권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제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려들,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일부분이나마 불식된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광주 정신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월 정신을 다시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보수정권 출신의 대통령이 5.18의 역사적인 위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성찰했다고 하는 점에서 향후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헌법 정신 그 자체인 오월 정신을 훼손하거나 또 5.18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망언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오늘 모든 보는 국민들이 다 기분 좋게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기념사를 관통하는 화두는 말씀하신 대로 통합 그리고 오월 정신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 중 방금 마지막 대목.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 이건 사실 애초에 기념사 원고에 없었던 이를테면 애드리브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1963년 존F 케네디가 대통령이 베를린에 갔을 때 베를린시청 앞에서 연설의 한 대목. 그러니까 2000년에는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말이었는데 지금 자유 세대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즉 모든 자유시민은 어디에 살든 베를린 시민이라는 말로 베를린 특히 서독 국민들에게 베를린 시민들에게 우리는 당신 편이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바로 모든 국민은 광주 시민입니다라는 말로 인용해서 표현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제가 기억나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정근하 조선대 교수가 쓴 논문인데 왜 5.18 민주화운동은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했을까라는 되돌아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5.18 자체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광주 전남인들이 당사자주의를 처음에 너무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 국민 내지는 세계의 정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논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그러니까 광주민들이 아니라 또 전남민들, 호남민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통령, 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입니다라는 말로써 오월 정신을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이게 2011년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도 됐거든요.

전 세계인들이 그 정신을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함축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굉장히 저는 울림이 큰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도 울림이 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유족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던 점 그리고 민주의 문을 통과한 것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역대 대통령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예 빼고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민주화기념식에서 부르는 게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동안에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 임이 누구냐. 색깔론으로 이게 가기도 하고 또 5.18을 둘러싼 극우 보수세력들의 공격들도 집중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점을 이번에 한번 뛰어넘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전원 참석하는 그런 모양새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없을 거다.

눈살을 굉장히 찌뿌리게 했던 면이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섰구나. 그런 점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기획행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비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오늘의 그런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었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앞으로 역사에서의 큰 울림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후속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후속조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대목이겠죠. 5.18 정신을 헌법 수록에 담느냐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민주당도 이 부분을 문제제기 하고 있고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헌법정신 그 자체다.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종근]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유감일 것까지야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서도 공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5.18에 내려가기 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한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또다시 언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개헌에 대한 문제거든요. 개헌에 대한 문제라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뒤처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그 당시에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가 정착되어 있는데 그 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점, 영토확장에 대한 문제, 4차산업혁명에 걸맞지 아니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누적돼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특히나 물론 개헌 그러면 언제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체제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이 문제가 언제나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헌법 정신에 어떻게 수록할 것인가. 원포인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헌이라면 개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집권여당이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또다시 언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취임사에서도 통합이 없었다고 굉장히 섭섭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프로세스로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아까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이 화면에 지나갔는데 헌제 판단 시 판단을 가지는 규범을 말하는데 지금 헌법전문에 보시다시피 3.1운동하고 4.19민주이념만이 수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5.18 정신이 여기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헌법 수록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까지가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박창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결국은 국민들의 판단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력구조개편과 헌법 개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의총 열면 됩니다.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헌법 개정시에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 다음에 언제 헌법 개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로 이미 합의된 사항. 그래서 다시 소위 말해서 불가역적인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놓는다면 이 부분은 하나의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여야의 소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소수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워낙에 여권 전체가 광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표정관리가 궁금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등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또 견제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광주의 학살세력 후예라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하기도 했고 이런 견제의 발언들은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선거를 앞둔 견제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표현에 한계가 있다. 제가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계양을 후보에 대해서 당신은 친일파 정당의 후예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한국민주당이다. 위키백과에 나온 겁니다. 한국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초기에 자본가와 그다음에 지주, 친일파의 정당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미군정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반민특위도 반대를 했고요. 이 안어서 이승만, 조봉암 두 정치인이 농지개혁을 하는 데도 반대를 했었던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송진우, 김성수, 조병호, 윤보선 등 당시에 민주당 계열의, 그러니까 후에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계열의 신파, 구파가 다 창당을 만들었던 정당인데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학살의 후예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학살의 후예하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상대당에 대해서 최소한 그리고 오늘은 5.18 추념을 하는 날입니다. 5.18 추념을 하는 날에 그 정당 사람들이 다 가서 함께 추념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표현은 피해야만 하는 날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리 선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레드라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야권의 원로 중의 한 명인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라도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박창환]
저는 학살세력의 후예라고 하는 게 관념적 맥을 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올 수 있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5.18에 대해서 망언을 했던 분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공천에서 탈락됐거나 그래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다면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전신이 과거에 민정당이었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5.18 망언과 관련된 인사들이 당내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도 정치권에 남아서 주요 지역의 도지사 후보로 공천까지 받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살 세력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DNA를 여전히 그 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혁신을 얘기할 때 민주당 스스로 잘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판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5.18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굉장히 획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헌법 전문에다가 5.18을 명기하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5.18에 대한 망언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아예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온 행간이 있는, 배경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5.18 막말 논란을 겪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점 그리고 박민식 보훈처장의 예를 들면서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것이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일단 보수정권이 이례적인 행보라고 다들 그러는데 5.18 민주화운동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은 게 어느 정권 때입니까? 김영삼 정부가 만든 겁니다. 김영삼 정부가 1993년 5월에 우리민주의 민주화를 위한 우뚝한 봉우리다라고 하면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가 됐고요.

아까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도 2011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문화재청 그러니까 한국문화재재단이 세계문화기록유산에 등재시킨 거고요. 그런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5.18과 관련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10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진 관계이지만 그 이전의 보수정권들은 김영삼 대통령이나 혹은 이회창 후보 때는 이회창 당대표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5.18 행사에 참여도 했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팔을 휘두르면서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정권을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인정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일부 정치세력들과 일부 의원들이 5.18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든지 증거를 제대로 대지도 못하면서 극언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저는 김진태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유가족들이 받아들였는지 그건 추후에 또 표로 판단이 되겠지만 그러나 보수정권을 싸잡아서 계속 비난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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