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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성일종 "민주당, 한덕수 부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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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수록, 尹 국민적 합의 끌어내

원포인트 개헌? 정치적 의도 있다고 봐

尹대통령 봉하 방문? 가능성 열려 있어

野 한동훈 반발? 팩트 입증된 문제 없어

정호영 임명? 국민 정서 고려해 판단해야

강용석 단일화? 이기기만 위한 방식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일주일 만에 큰 공식 행사를 치르게 된 셈인데요. 오늘 이례적인 광경이 예상되죠. 대통령은 물론 장관 전원 참석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석. 또 제창이냐 합창이냐 매년 오락가락 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원 제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5.18 참석에 관한 뒷이야기 그리고 전국 현안까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곧 광주행 열차에 오르는 분이세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만나보죠.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네, 지금 어디 계시는 건가요?

◆ 성일종> 네, 서울역 앞에 와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역에. 지금 그 열차에 누구 누구 타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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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이번에 광주로 향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함께 하실 것 같고요. 특히 저희 당의 의원들이 아마 거의 다 이렇게 함께 가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당 의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인 건가요?

◆ 성일종> 그것까지는 아직 다 확인을 못 했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못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뭐 강제는 아니니까 사정 있는 분들은 못 가시고. 혹시 사정은 없는데 참석을 꺼려해서 불참하는 분은 안 계세요?

◆ 성일종>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가 건국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모든 역사의 시대를 마감하고 큰 희생을 해 주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선진 국가 반열에 올라간 위대한 정신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행사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행사 절차를 미리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기념식장에 입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5.18 피해자 유가족 단체들과 함께 입장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원이 제창하고 사실 보수정부 때는 합창단만 합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식순에서 빠지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창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까?

◆ 성일종>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창이냐 합창이냐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의 이 위대한 정신은 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성일종> 또 중동에 있었던 자스민 운동이라든지 미얀마의 봄 같은 걸 봤을 때 광주민주화운동이 아주 모델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성일종>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창이고 합창이고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으로 한창 뒤쳐진 것이고,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그런 것 자체가 논의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성일종> 당연히 제창으로 가야 되고요. 이 국가의 큰 기념행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서 숭앙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받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 김현정> 오늘 그러면 100여 명 의원들이 전부 입 크게 벌리시고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성일종> 저희는 저하고 정운천 의원님께서는 작년에도 참석을 해서 다 함께 했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다' 하면서 헌법 수록을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공약 실현됩니까?

◆ 성일종> 그럼요. 대통령께서 이 국민적인 합의를 제일 앞장서서 끌어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대선 기간 중에도 이 공약을 다 하셨었고 또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국가 공식행사로서는 아마 1호가 될 텐데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장관들 비서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몸소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언제 실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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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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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성일종> 우리나라가 헌법이 경성헌법이잖아요. 아무 때고 바꿀 수 있는 헌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국가 지도자께서 다 약속을 하시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때 헌법 전문에 5.18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은 합의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헌 논의는 지금 정치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마 언젠가 이루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혹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까지 다 같이 할 때 이걸 넣자라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미루어질 수 있어서요. 민주당에서는 그것만을 위한 어떤 헌정 특위를 열자.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추진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성일종>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어떤 정치적인 좀 생각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성일종> 왜 그러냐면요.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가 있어야 돼요. 국민투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순리적으로 푼다면 우리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이 권력구조하고 여러 가지를 다룰 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것만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특위 안 하면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라고까지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대통령께서 임기 시작한 지 이제 10일도 안 지나셨습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론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의 헌법 정신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고요. 이미 대통령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개헌을 하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조금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혹시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와 함께 이것이 들어가는 걸 기다린다면 임기 중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성일종> 대국민 약속을 지금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성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제1 대통령께서, 지도자께서 약속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의심을 안 하셔도 되겠다. 국민적으로 다 합의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임기 중에 그러면 이 약속은 지켜진다, 이렇게 그냥 확신해도 되는 건가요?

◆ 성일종> 이제 그 개헌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지 또 대통령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개헌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은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게 권력 초기라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 3년 뒤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꺼내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헌법 전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취임 초기인데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정국이 혼란해질 수 있으니 지금은 좀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임기 내에 공약을 이루겠다는 그 확신, 소신은 가지고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이세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23일에 경남 김해 봉하 마을도 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행보들을 보면, 이런 파격행보 보면 그 자리도 가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기대하던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성 의원님?

◆ 성일종>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일단 이준석 대표는 가신다고 했거든요.

◆ 성일종>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행보 하나하나가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역사적으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성일종> 국립묘지를 대통령께서 가실 때 어느 대통령은 참배하고 어느 대통령은 빼고 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공과가 다 있지만 모든 대통령은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그분들 또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신 바는 없지만 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시고요.

◆ 성일종> 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도 잠깐 짚어보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의회주의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비판들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결함이 없는 후보이고 청문회 하면서 무슨 하자나 문제가 팩트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을 다 진행을 해서 문제없는 장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주의인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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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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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지금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흠결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다시 논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민주당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던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여론 부담 덜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결로 갈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읽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결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성일종> 부결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결함, 살면서 성자를 뽑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후보자들, 과거에 여러 법무부장관이나 또 기타 다른 장관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한동훈 후보자가 큰 결함이 없는 후보인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간사를 맡아서 함께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회전문 인사다, 이 이야기거든요.

◇ 김현정> 회전문인사, 김앤장 근무경력, 이런 것들이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에서 근무했는데 또 민주당 정부 시절에 총리를 했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하느냐, 이 이야기인데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부른 겁니다. 두 번째는 고액 연봉을 받았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조금 4억 8000, 연간 4억 80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비서나 기사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셨던 송영무 전 장관도 연간 3억 6000을 받으셨어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많이 받아서 많이 세금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그런 자산들도 향후에 국가나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증하는 것도 검토하시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인준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 안 하면 우리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주겠다, 이것 또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딜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 혹시 딜을 걸어왔습니까?

◆ 성일종> (웃음) 그거야 협상 당사자들이 알 텐데요. 여야 협상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연계해서 가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연계가 되고 있는 것인가 뭔가 국민들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 성일종>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인준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되면 민주당 발목잡기 하는 거다, 판단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결한다면요?

◆ 성일종> 그 판단도 국민들께서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결에 대한 책임도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그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성일종> 네,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만 남았습니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금 못 찾은 상태이니까 일단은 차치하고요.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을 하시나요?

◆ 성일종> 제가 그 사안까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교육부장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입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잣대의 기준이 엄격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정호영 후보자만 지금 임명을 안 하셨잖아요. 남겨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인사 중에는 한동훈, 정호영 함께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을 하면서 정호영 후보자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덕수 총리를 가결시켜주면, 민주당이.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사퇴나 낙마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임명하겠다 이런 카드로 남겨둔 건 아닌가 해석이 돼서요.

◆ 성일종>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국민여론이나 의혹들이 팩트로 증명된 것이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 과정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혹이라고 하는 게 팩트로 안 나오더라도 국민정서라고, 국민정서가 기저에 깔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판단들도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직 그럼 그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세요.

◆ 성일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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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얼른 또 가셔야 되는데 끝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지금 뭐 선거개입이냐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성일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강용석 후보는 '기록은 내가 안 가지고 있지만 통화해서 그런 내용을 들은 건 맞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거라서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의견이.

◆ 성일종> 글쎄, 그런 걸 가지고 의혹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통화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안 하신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

◆ 성일종> 그 전에 통화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과정이거나 또 어떤 때 개인적으로 통화하셨는지는 그 당시는 수없이 많은 분들하고 통화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안 하셨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저는 대통령 말씀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

◆ 성일종> 인위적인 단일화가 과연 좋을까요? 저는 자연스러운 단일화이거나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학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꼭 이게 불가능한 것을 뭐 여러 가지 술수를 부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사퇴하는 방식은 몰라도 여론조사 돌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자료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이다 그 말씀.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서로 올바른 방향에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합치가 될 때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이기기만 위한 방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광주 행사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광주로 향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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