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정시비율 현행대로···자사고 존치, 의견 더 듣겠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입장 밝혀

“정시확대, 사교육 심화 우려있어"

"고교체제 개선, 의견 충분히 들을 것"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정시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새 정부에서 부활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애초 정시 확대는 대입 공정성의 문제였는데,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 심화·고교내실화 저해 등의 우려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사회적 합의, 공론화 기능이 있다"며 "2024년 2월 목표로 여러 의견을 들어 미래지향형으로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의 발언은 정시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학에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를 권고했다. 이어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학종 비중이 높은 16개 주요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장 차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고교 교육의 원칙을 강조하되 급하게 추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당장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고교 교육에 있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체제 개선을 검토하는데, 당장 하기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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