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대입 정시비율 현행 유지…자사고 존치 의견수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해 답변

“정시확대 사교육 증가, 현행 유지”

“자사고 존치문제, 여러 의견 수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대입 정시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문제는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치 등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전 정부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정작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며 “공약을 파기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면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장 차관은 “정시 확대는 교육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정시비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을 목표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존치에 대해선 ”당장 어떻게 정책방향을 결정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요자가 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교육체계 개편을 검토하되, 당장 결론을 내놓고 하기보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향과 기조를 일선학교에 알려서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통해 ’수능전형 선발비중 30%‘를 권고했다. 다만 학생 선발이 어려운 지방대는 수능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런 ’30% 룰‘을 맞추도록 허용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큰 서울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 높이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시 확대를 강조, 이미 확대한 정비 비중을 어떻게 높일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장 차관은 정시 비중을 추가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지만, 새 정부에선 고교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존치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