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검사' 서지현 사의…권인숙 "법무부 검찰국,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장으로 파견됐던 서지현 검사가 원대 복귀를 지시를 받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시대에 법무부 검찰국이 서둘러 한 일이 서 검사의 사직 유도인가? 참으로 허망하고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사진=뉴시스)

권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관성 있게 일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척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서 검사는 2018년 대한민국 미투의 세상을 열었고 온갖 정치적 압박에도 굳건히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과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더 할 수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 전문위원회를 정말 열심히 이끌면서 보석 같은 권고안을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와 관련한 훌륭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의원실에 백과사전 두께의 개선안을 들고 들어와 열심히 설명하던 서 검사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피해자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할 때마다 가장 격렬히 부딪친 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에서 서지현 같은 인재를 놓치는 것도 아쉽지만 앞으로의 법무부의 여성인권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기조를 보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시작한 서 검사는 재작년 법무부에 파견돼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등을 맡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서 검사에게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 서 검사는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고 반발하며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서 검사는 “많은 분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버전 1)이라도 만들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 검사로서 검찰청에서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검사로 18년, 미투 이후 4년, 후련한 마음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