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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민주당, 한동훈 청문보고서 채택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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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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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고 제안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그러나 대통령의 절박한 협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전혀 별개의 두 사안을 연계하며 구태정치의 전형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망신 주기'와 '국정 발목잡기' 목적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명분도 부적격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보이콧'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일로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4차례에 걸쳐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권언유착·정치공작의 피해자"라며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그동안 사건 담당 수사팀에서 낸 '한동훈 무혐의' 의견을 12차례나 묵살하고 온갖 방법으로 한 후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특히 "지난 4월 한 후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은 사건의 실체와 탄압의 부당성이 비로소 정권이 바뀌고서야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조국 수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팩트를 외면하고 후보자에게 '권력의 광기 어린 집단 린치'를 계속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문제 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송부 요청 시한을 '단 하루'로 명시했었다"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스스로 방기하는 비상식적인 장외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 민심에 역행하는 국정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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