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원순 때린 송영길 "文 너무 세금의존, 朴탓 공급늦어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며 "세금을 때리면 집 있는 사람한테만 부담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1인 1주택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동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 위주의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공공 개발과 균형을 맞추겠다"며 "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지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공급이 늦어져 지금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현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 원인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어 "서울에 한 해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8만~10만호여야 하는데 올해 공급해야 할 주택이 2만호에 불과하다"며 "매년 10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 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 개발이익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재건축은 조합원이 다시 집을 가져가기에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양이 적다"며 "공급이 많은 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의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도 "시장이 되면 당연히 재건축될 수 있다"며 "은마아파트는 거주민의 50%가 임차인인데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임차인이 재정착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기준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60층짜리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은 풀되 그 안에서 경제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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