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시정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의회주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 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졌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적극적인 '코로나 부채'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기재부 초과 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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