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이완규, 보훈처장 박민식...윤 대통령 검찰출신 측근 전진배치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차관 및 처장, 청장 인선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새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법제처장과 박 보훈처장 모두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여성 최초로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노공 변호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 전진 배치’ 인사가 재확인됐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서·오·남’ 인사 기조도 반복됐다.

이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다. 이 법제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윤 대통령의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도 대리인으로 활동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로 불렸다.

박 보훈처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 기획실장, 본선 캠프 전략기획실장을 맡는 등 대선 행보를 지근거리에서 도왔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맡았다. 최근 6·1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하자 지난 9일 사퇴했다. 이 때문에 보은성 인사라는 해석이 있다.

이날 발표된 8명의 정부 부처 차관 인선에서 법무부 차관에 기용된 이 차관은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공직에 입문해 당시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윤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4차장 검사에 임명돼 중앙지검 사상 첫 여성 차장검사가 됐다. 2020년 1월 좌천성으로 여겨지는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검찰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 인선에서도 검찰 출신 측근들을 대거 기용했다. 주진우·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각각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했고,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에는 각각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검사를 인선했다. 지난 9일 발표된 부속실장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이 맡는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김건 외교부 주영국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계청장에 한훈 기재부 차관보, 병무청장에 이기식 전 국방부 해군 작전사령관을 인선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21명의 처장·차관·외청장 인선에서도 ‘서·오·남’ 인사법칙이 도드라졌다. 21명 중 13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이 신임 법무부 차관과 이 신임 여가부 차관을 제외하고 남성이 19명이었다. 50대가 1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60대가 5명이었다. 40대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발표로 차관급 인선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9일 발표된 20명을 포함해 28명의 차관급 인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 학부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여성은 2명이고, 남성이 26명이다. 역시 40대 이하는 전무했다.

유정인·심진용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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