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논의 제자리걸음…확대vs폐지 격돌[MK이슈]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진일보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주최한 '병역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가 열렸다.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그간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대중예술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K팝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며 관련 논의가 이어져왔고, 이날 역시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운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쟁점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전성기가 짧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병역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도 "순수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를 적용하지만 대중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대체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적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병역특례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예술인 또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특례 제도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현역과의 형평을 위해 병역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와 징병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주장하며 "징병제도의 의의는 '고역(苦役)의 평등'이 아닌 '국방의 필요'에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박문언 병영정책연구실장도 "예술·체육요원 수가 적어 병력 보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도, 이로 인한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며 "보충역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예술·체육요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 일명 ‘BTS 병역특례법’ 심의를 시작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는데다 국방부 등 유관 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PD수첩' 인터뷰에 응한 군 관계자들도 병역특례 제도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전임범 전 특전사령관은 "다른 보상을 줄 수 있는데 병역 특례까지 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며 "전체 집단 사기가 빠진다. 선망의 대상이 군대를 안 간다면 어린 아이들이 '나도 뭘 해서 군대를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병역 기피 풍조 만연을 우려했다. 이동환 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역시 "병역특례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문화부는 정반대 입장이다.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4일 퇴임 직전 브리핑에서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특히 “방탄소년단(BTS)은 콘서트 1회당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군입대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나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특례 대상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실시한 조사에서 ‘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난 것. 특례 대상을 방탄소년단으로 한정해 진행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찬성한다는 입장이 65.5%로 나오며 반대한다는 입장 30.2%를 압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중 2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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