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文 대북 정책 유효… 종전선언은 의미 약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라며 “정권 교체기마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다. 비판들이 있었다고 해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독일은 여야가 비판을 심하게 했지만 체제가 바뀌더라도 기존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 핵심을 어느 정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북한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북한으로부터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합의는 새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남북관계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면서 “특사 등을 포함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난 야당 의원이었을 때에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돌아본 뒤 “남북한 투자보장 합의서가 체결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 원칙만 있다. 실제로 합의서에 근거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70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정책은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켰던 상대”라며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이나 종전선언은 의미가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평가되는 부분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 저자세나 비핵화에 대해 무심했던 것 등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 협력 부분의 연결점이 좀 약했다”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제도라는 단순한 종이에 집착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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