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43.5% 이행 안해"

보궐선거 당시 경실련이 제안한 14개 정책협약 동의

세부과제 39건 중 미이행이 43.5%, 완전이행은 3건

시민사회단체 정책네트워크인 '서울왓치'가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협약 이행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2022.5.12/© 뉴스1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협약 중 43.5%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네트워크 조직 '서울왓치'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정책협약 이행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시장 후보들에게 정책협약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오 시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정책협약 17개 중 14개에 동의했다.

서울왓치가 세부과제 39건의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미이행이 43.5%로 가장 많았고, 부분 이행이 41%, 완전이행 7.7%, 후퇴이행 5.1%, 판단 불가가 2.6% 순이었다. 구체적 협약이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논의 중인 경우 미이행으로 분류했고, 부분적으로 이행했지만 나머지 이행계획이 없거나 협약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후퇴이행으로 봤다.

서울왓치는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면밀한 피해 집계와 중장기화를 대비한 지원예산 확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Δ여성장애인 채용 시 한시적 지원금 지원 Δ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에 대해 40% 이상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 조례 제정 Δ하도급지킴이 전면 사용계획 철회 및 대금e바로 시스템 보완으로 체불문제 해결 Δ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도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용산정비창부지·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장기공공주택 50% 공급과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 50% 공급도 계획이 뚜렷하게 없다며 미이행으로 처리했다.

서울왓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공사 중단을 약속했던 오 시장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후퇴이행으로 판단했다.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 관련자 처벌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권역별 종합병원급 거점 시립병원 체계 구축은 서북권과 동남권이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Δ서울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치 Δ비급여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Δ5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 Δ민관협력 위기대응체계 구축 Δ권역별 NPO입주협업공간 조성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완전이행은 지방공기업 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공공아파트 원가자료 은폐의혹 조사 및 관련자 처벌, 동북권 서울의료원의 응급의료 기능강화 등 3건이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책협약은 결국 공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난 1년간 오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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