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추경에 46.9조원 규모 제시… "코로나 손실보상 두텁게 이뤄져야"

코로나 손실보상 41.9조원 요구

소급 적용 법안 통과 추진 의지도 밝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에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로 46.9조원을 제시했다. 이중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 규모로는 41.9조원 배정을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맹성규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에 41.9조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에 0.5조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 지원에 1.4조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 730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대선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1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1차 추경에 100만원, 연초 300만원 지원, 이번 추경 600만원 지원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000만원이 지원된다. 그 예산이 41.9조원 중 19.8조원"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대선 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는데 저희도 같이 발의해 법안 통과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소급 지급되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8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손해보상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고정비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는 '한국형 PPP' 법안을 이번 추경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서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수많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정부, 국민의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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